20년도 확정분 연금 소득이 피부양자 인정 기준 중 소득요건에 미충족 하여 피부양자 자격 상실 예정이라는데 연간 소득 합계액 3,4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다시 피부양자 인정이 되나요?

 

 

 

 

질문

제가 소득자 본인이고 아버지 밑으로 피부양자 자격 상실 예정안내가 왔습니다.

20년도 확정분 연금 소득이 피부양자 인정 기준 중 소득요건에 미충족하여 피부양자 자격 상실 예정이라는데

연간 소득 합계액 3,4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다시 피부양자 인정이 되나요?

증빙서류 제출에 적혀있는 것들이 많던데 다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소득 금액증명만 제출해도 되나요?

제출은 건강보험공단 지사 팩스로 보내도 되나요?

 

 

 

 

답변

▶ 20년도 공적 연금소득과 2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의 연간 합산금액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어렵습니다.

소득 조정 이후 피부양자 인정기준(소득, 재산, 부양) 요건들을 충족한다면

피부양자 자격 취득 가능합니다.

<현행 피부양자 인정기준-소득, 재산>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3,400만 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

- 형제, 자매의 경우 1억 8천만 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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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조정의 경우 자세한 내용에 따라 제출서류가 상이합니다.

조정 관련 서류 제출은 팩스로 접수하셔도 됩니다.

○ 2020년 귀속분 소득의 소득지급처의 근로활동이 중단된 경우:

소득지급처에서 발행한 퇴직 또는 해촉 증명서 제출

○ 해촉, 퇴직 등은 원인 발생 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조정

- 소득 금액 조정

· 해촉/퇴직 등의 사유로 조정 신청 시 공단에 의해 소득 발생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정 적용 시점으로 소급 재부과 될 수 있음

- 소득지급처에서 발행한 해촉(퇴직) 증명 서류 등

※ 증빙서류에 사업장 직인이나 대표자 날인 누락 시 인정 불가

(단, 소득지급처가 폐업한 경우로서 해촉증명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폐업일을 해촉(퇴직) 일로 간주하여 조정 처리 가능)

○ 연금소득의 경우 원칙적으로 조정 불가

(공적연금: 매년 1월 (예) 2020년 소득 ☞ 2021. 1월 ~ 2021. 12월 반영)

귀속 연도 연계된 소득과 실제 발생 소득이 상이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각 기관별 세부 지급 내역서를 확인(공문서 등) 하여 귀속 연도 소득의 연계 오류일 경우에만 조정 가능

※ 5대 연금 관리법 : 국민연금,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공무원, 별정 우체국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