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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어머니가 저희 집(아들)으로 전입신고 시 건강보험이 통합되나요?
어머니가 원래 지방에 계시다가 사정상 저희 집(아들/월세)으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 외 다른 것들은 하지 않았는데 이번 달 건강보험이 나온 것을 보니 어머니 것까지 같이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료 분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질문자님과 어머니의 건강보험 자격이 지역가입자이며 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할 경우
건강보험료는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하면 별도로 세대분리를 할 수 없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월별 주민등록 세대 단위로 소득, 재산(건물, 토지, 전월세), 자동차를 참작하여 산정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기준 세대 전체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세대주 이름으로 대표 고지하나
보험료 납부의 의무는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에게 있습니다.
세대가 분리되어 있으면 세대 단위로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따로 산정됩니다.
※ 세대 단위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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